- 방통위, 신규사업자 진입 촉진 등 시장 활성화 정책 발표
- 기존 사업자 추가투자 난색…LTE와 경쟁서 도태 가능성도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와이브로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책방향과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경쟁활성화 여건 조성, 실효적인 전국망 구축, 와이브로 사업성 제고 등이 기본 정책 방향이다.
하지만 정책방향과 세부 과제를 면밀히 들어다 보면, 와이브로 사업이 과연 차세대 이동통신 시장에서 유선인터넷의 보완재 역할을 뛰어넘어 주류 서비스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무엇보다 기존 사업자들이 추가투자에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LTE로 차세대 이동통신 계획을 잡고 있는 이통사들이 더 이상 와이브로에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데다 방통위가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신규사업자의 출현 등 활성화 정책도 시장을 반전시키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지지부진한 와이브로 사업, 이통사들 투자 약속도 안지켜=와이브로는 지난 2006년 6월 우리나라에서 세계 처음으로 상용서비스를 시작했지만 3년이 지난 현재 가입자 수준은 25만명 수준에 불과하다.
KT와 SK텔레콤은 당초 약속한 사업계획도 지키지 않았다.
KT는 2006~2008년까지 6,882억원을 투자해 사업계획 대비 이행률은 86%, 서비스 커버리지는 인구기준 46.4%로 이행률은 59.7%로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못했다.
SK텔레콤 또한 같은 기간 5,329억원을 투자해 사업계획 대비 이행률은 80%, 서비스 커버리지는 인구기준 43.6%로 이행률은 71.7%로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리나라보다 늦게 와이브로를 도입한 미국, 일본, 러시아 등은 망 구축을 적극으로 추진하며, 가입자를 확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전히 유효한 전국망 구축…방통위, 신규사업자 도입으로 활성화 모색=이에 방통위는 ▲신규사업자 진입 여건 조성 및 MVNO 도입 등 경쟁활성화 여건 조성 ▲사업자 단독 및 공동으로 전국 망 구축 ▲무선인터넷 활성화, 공공수요 발굴 등을 통해 사업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기존 사업자가 전국망 구축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만큼 신규사업자 진입여건을 조성해 경쟁활성화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MVNO 도입을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추이를 감안해 와이브로에도 MVNO도입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경쟁활성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와이브로용으로 분배된 2.3㎓대역에서 8.75㎒폭 또는 10㎒폭의 복수표준을 허용해 기존사업자가 주파수 대역폭을 변경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신규사업자가 희망할 경우 2.3㎓ 또는 2.5㎓대역을 인센티브 차원에서 우선 할당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사업자 단독 또는 사업자간 공동의 망을 구축하도록 해 전국 주요 84개시에 효과적인 망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실내 음영지역 해소 및 망 구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펨토셀을 통한 커버리지 확대 방안도 검토하고 품질평가 기준」을 정립해 끊김없는 서비스가 가능한 수준으로 보완을 유도할 방침이다.
와이브로 기반의 m-VoIP, m-IPTV 서비스 제공 여건조성 및 파급효과가 큰 공공 서비스 모델 발굴 등도 같이 추진할 계획이다.
◆미운오리 와이브로 차세대 이동통신 시장서 백조 될 수 있을까=하지만 방통위의 활성화 정책에도 불구, 와이브로의 미래는 그다지 밝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일단 기존 사업자의 활성화 의지가 미약한데다 포화된 이동통신 시장에 신규사업자가 등장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게다가 방통위의 활성화 정책도 '권고', '유도' 수준이어서 신규사업자의 전폭적인 지지를 이끌어내기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현재 이동통신 시장의 최대 화두 중 하나인 800㎒ 등 주파수 재분배가 이뤄지는 2011년 이후부터는 4G망 구축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이미 LG텔레콤의 경우 멀티모드 기지국 구축을 통해 사실상 LTE 투자에 나섰다.
SK텔레콤, KT 역시 기존에 WCDMA방식의 망을 구축한 점을 감안하면 기술표준으로 LTE를 채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굳이 와이브로 투자를 강화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또한 이번에 방통위가 발표한 와이브로 활성화 대책을 살펴보면, 신규사업자 진입 촉진, 전국망 구축 유도, 펨토셀 도입방안 검토, 신규 및 기존사업자간 로밍 방안 검토, 로밍범위 WCDMA 확대 가능여부 검토, 와이브로 탑재 단말기 보급 촉진, 다양한 서비스 제공 유도 등 제대로 확정된 것을 찾아볼 수 없다.
와이브로를 바라보는 방통위 내부 시각도 많이 바뀌었다. 과거에는 우리기술로 탄생한 와이브로를 무조건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었다면 지금은 LTE에 실리는 무게감을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방통위 고위층에서도 내수진작은 어려우니 해외로 눈을 돌리자는 의견이 쏟아져나오고 있다.
와이브로가 수년간 막대한 투자에도 불구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통위의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지, 아니면 LTE라는 거대한 흐름에 묻혀 실패한 정책으로 귀결될지, 결과는 수 년 안에 판가름날 전망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2009년 11월 1일 일요일
미운오리 와이브로, 4G시대 백조될 수 있을까
미운오리 와이브로, 4G시대 백조될 수 있을까
2009년 11월 01일 15:17:34 / 채수웅 기자 woong@ddaily.co.kr
피드 구독하기:
댓글 (Atom)
trackback from: 와이브로 가입하면 "삼성 넷북이 공짜", 정말일까?
답글삭제예전부터 간간히 "XXX를 몇년간 사용하면 최신 노트북이 공짜" 라는 홍보 문구를 봐 왔었다. 이번에 KT에서 쇼 와이브로 노트북 공짜 이벤트를 실시한다. (기사보기) 쇼 와이브로 '무제한50' 요금제(월 27,000/50G, VAT별도)에 가입하여 3년(36개월) 사용하면 삼성 N130 넷북이 공짜~ 노트북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관심이 확 가는 이벤트다. 이것은 KT와이브로의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아래와 같은 공식으로 공짜가 되는 것이다. (매월 10..